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한 해 두 차례 진행한 교육 분야 공론화입니다. 상반기 ‘학교 재배치’,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 체계’라는 서울 교육의 핵심 현안을 학생·학부모·교사·시민이 함께 숙의했으며, 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fKF) 소속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에 참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주최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
- 참여 — 학생·학부모·교사·시민 약 100명
- 의제 — 상반기 학교 재배치 ·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
- 만족도 — 하반기 운영 만족도 90% 이상
이 사례의 특징
한 해 두 의제, 두 차례 공론화
상반기 ‘학교 재배치’,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으로 서울 교육의 핵심 현안을 연 2회 숙의로 다뤘습니다.
엄벌주의에서 관계 회복으로
하반기 참여단은 처벌 중심을 넘어 교육적 기능 강화와 ‘서울형 관계 조정 프로그램’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접근
초등 저학년에게는 일률적 법 적용보다 발달 단계를 고려한 생활교육·중재를 우선하자는 제안을 도출했습니다.
성과
재배치 의제에서는 학생 수를 우선하되 통학·환경을 종합 고려하고 예비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중층적 숙의가 권고됐습니다. 학교폭력 의제에서는 관계 회복 중심으로의 전환, 전문 인력·예산 확보, ‘서울형 관계 조정 프로그램’ 활성화가 제안됐습니다. 전문가 발제 → 소그룹 토론 → 현장 투표의 숙의 설계로 하반기 운영 만족도 9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다른 사례는 fKF 수행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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