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공론화 — 학교 재배치·학교폭력 대응 시민 숙의 사례
글쓴이 spoonhouse · 2026년 06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한 해 두 차례 진행한 교육 분야 공론화입니다. 상반기 '학교 재배치',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 체계'라는 서울 교육의 핵심 현안을 학생·학부모·교사·시민이 함께 숙의했으며, 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fKF) 소속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에 참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주최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
- 참여 — 학생·학부모·교사·시민 약 100명
- 의제 — 상반기 학교 재배치 ·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
- 만족도 — 하반기 운영 만족도 90% 이상
이 사례의 특징
한 해 두 의제, 두 차례 공론화
상반기 '학교 재배치',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으로 서울 교육의 핵심 현안을 연 2회 숙의로 다뤘습니다.
엄벌주의에서 관계 회복으로
하반기 참여단은 처벌 중심을 넘어 교육적 기능 강화와 '서울형 관계 조정 프로그램'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접근
초등 저학년에게는 일률적 법 적용보다 발달 단계를 고려한 생활교육·중재를 우선하자는 제안을 도출했습니다.
성과
재배치 의제에서는 학생 수를 우선하되 통학·환경을 종합 고려하고 예비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중층적 숙의가 권고됐습니다. 학교폭력 의제에서는 관계 회복 중심으로의 전환, 전문 인력·예산 확보, '서울형 관계 조정 프로그램' 활성화가 제안됐습니다. 전문가 발제 → 소그룹 토론 → 현장 투표의 숙의 설계로 하반기 운영 만족도 9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다른 사례는 fKF 수행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
| 일시 | 2023년 9월 · 10월 (상·하반기) |
| 장소 |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
| 의제 | 저출생·학생 수 감소에 대응한 학교 재배치, 통폐합, 서울형 학교 모델 |
| 후속 | 2024년 11월 — 공동체형 학교 조성 의제로 서울YWCA 대강당에서 이어짐 |
숙의 설계
같은 의제를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다뤄, 1차에서 드러난 쟁점을 2차에서 좁히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학부모 퍼실리테이터 워크숍과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사전에 운영해 참여자의 역할 인식을 맞췄습니다.
이 사례에 적용된 방법론: 시민참여단 · 공론화 ·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같은 해 fKF가 수행한 다른 공론장은 2023년 수행실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프로젝트의 다른 기록
이 프로젝트의 설계 구조와 성과는 공동 수행사인 코리아스픽스의 사례 기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KF 페이지는 퍼실리테이터 운영 관점, 코리아스픽스 페이지는 프로젝트 설계·성과 관점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