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합돌봄 도민참여 토론회 — 남·북부 158인 권역별 숙의 사례

글쓴이 spoonhouse · 2026년 06월 28일

경기도가 추진한 통합돌봄 정책 공론장으로,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남·북부 권역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fKF) 소속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에 참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주최 — 경기도 (2025)
• 참여 — 도민 158명 (북부권 72 · 남부권 86)
• 형식 — 남·북부 2개 권역 토론회
• 의제 — 통합돌봄 8대 세부 과제 우선순위

이 사례의 특징

권역별 균형 운영

남·북부 두 권역에서 동일한 의제로 토론회를 열어 지역 간 인식 차이를 함께 담았습니다. 경기도 전역을 포괄하는 숙의 설계입니다.

8대 과제 우선순위 숙의

보건의료 지원 확대부터 지역 간 돌봄 불균형 해소까지, 통합돌봄 8대 세부 과제를 두고 도민이 직접 우선순위를 논의했습니다.

도민대표회의로 연계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안과 질의응답을 도민대표회의의 핵심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숙의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성과

총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 전에는 통합돌봄을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는 응답이 44.7%로 나타나 홍보·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토론을 거쳐 도출된 도민 제안과 FAQ는 도민대표회의 핵심 토론 안건으로 상정되어 정책화로 연계됐습니다.

다른 사례는 fKF 수행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숙의 설계

같은 의제를 남부·북부 권역으로 나눠 운영해 지역별 여건 차이가 결과에 반영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해 현장 문제를 직접 제시했습니다. 아래는 fKF가 권역 분산형 공론장에 적용하는 표준 숙의 프로세스를 이 행사의 구성에 맞춰 정리한 것입니다.

1단계 — 사전조사로 인지 수준을 먼저 확인한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통합돌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는 응답이 44.7%로 나온 것은 이 사전조사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정책 인지도가 낮은 의제에서 사전조사를 먼저 두는 이유는 정보 제공의 분량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여자 절반 가까이가 개념을 모르는 상태라면 곧바로 우선순위를 묻는 토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잘 아는 집단에 기초 설명을 길게 하면 본 토론 시간이 잠식됩니다. 인지 수준 확인은 결과 해석의 근거이자 당일 프로그램의 시간 배분 기준입니다.

2단계 — 권역을 나누되 의제는 하나로 묶는다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의 의료·복지 인프라 여건이 다릅니다. 두 지역을 한자리에 섞으면 인구가 많은 쪽의 문제 인식이 전체 결론을 지배하기 쉽고, 반대로 완전히 다른 의제로 각각 열면 결과를 하나의 정책 제안으로 합칠 수 없습니다. 이 사례가 택한 방식은 권역은 나누되 의제·문항·산출 형식은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북부권 72명, 남부권 86명으로 두 차례 운영하면서 같은 8대 세부 과제를 두고 논의했기 때문에, 두 권역의 우선순위 차이 자체가 해석 가능한 결과가 됩니다. 권역 분산 운영의 핵심은 분리가 아니라 비교 가능성의 확보입니다.

3단계 — 이용자와 종사자를 같은 테이블에 앉힌다

돌봄 의제는 서비스를 받는 쪽과 제공하는 쪽이 보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용자는 접근성과 대기 시간을, 종사자는 인력과 전달체계의 구조를 먼저 말합니다. 두 집단을 분리해 각각 의견을 받으면 양쪽 목록이 따로 남을 뿐 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하도록 구성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제약 조건을 알게 하려는 설계입니다. 이 구조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현장 용어에 익숙한 종사자가 논의를 주도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4단계 — 8대 과제 우선순위를 투표로 확정한다

보건의료 지원 확대부터 지역 간 돌봄 불균형 해소까지 8대 세부 과제를 놓고 우선순위를 논의했습니다. 항목이 여덟 개에 이르면 토론만으로는 순위가 수렴하지 않습니다. 논의를 거친 뒤 무선투표로 순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두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목소리가 큰 참여자가 아니라 전원의 판단이 결과에 반영됩니다. 둘째, 두 권역이 같은 문항으로 투표하므로 남·북부 결과를 그대로 겹쳐볼 수 있습니다. 토론 없이 투표만 하면 선호 조사에 그치고, 투표 없이 토론만 하면 결론이 남지 않습니다. 순서는 항상 토론이 먼저입니다.

5단계 — 결과를 다음 의사결정 자리로 넘긴다

토론에서 도출된 도민 제안과 질의응답은 도민대표회의의 핵심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공론장의 결과가 보고서로만 남는지, 다음 의사결정 절차의 입력물이 되는지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이 사례처럼 결과를 받을 후속 회의체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산출물의 형식을 그 회의의 안건 양식에 맞춰 만들 수 있습니다. 연계 구조를 나중에 찾기 시작하면 대부분 정리된 자료를 다시 가공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 적용된 방법론: 시민원탁회의 · 공론화 · 코디자인

이런 공론장을 준비하는 기관을 위한 시사점

권역을 나눠 여러 차례 운영할 때 표본과 의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문항과 산출 형식을 회차 간에 고정한다

권역별 결과를 비교하려면 질문의 문구, 선택지의 순서, 결과지의 항목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앞 회차에서 나온 이야기를 반영해 뒤 회차의 문항을 손보면 그 순간 두 결과는 합칠 수 없게 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기록해두고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편이 낫습니다.

권역별 인원 차이를 미리 계산에 넣는다

이 사례는 북부권 72명, 남부권 86명으로 규모가 달랐습니다. 인구 규모나 모집 여건에 따라 회차별 인원이 어긋나는 것은 정상이며, 문제는 결과를 합산할 때입니다. 단순 합계로 보면 인원이 많은 권역이 전체 순위를 결정합니다. 권역별 비율을 함께 제시하거나 인구 비례로 가중치를 두는 방식을 사전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진행 인력을 회차 간에 유지한다

같은 문항이라도 진행자가 다르면 설명의 강조점과 논의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최소한 총괄 진행자와 테이블 퍼실리테이터의 핵심 인원은 두 회차에 동일하게 배치하고, 사전 리허설에서 안내 문구와 라운드 시간을 통일해야 회차 간 편차가 줄어듭니다.

같은 사전조사를 모든 회차에 돌린다

인지도 44.7%처럼 사전 응답으로 확인되는 기준선은 회차별로 따로 확보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한 권역에서만 조사하면 두 지역의 출발점이 같았는지 달랐는지 알 수 없고, 결과 차이가 지역 여건 때문인지 인지 수준 차이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해 fKF가 수행한 다른 공론장은 2025년 수행실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프로젝트의 다른 기록

이 프로젝트의 설계 구조와 성과는 공동 수행사인 코리아스픽스의 사례 기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KF 페이지는 퍼실리테이터 운영 관점, 코리아스픽스 페이지는 프로젝트 설계·성과 관점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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