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단기 예산이 아닌 법제화와 헌법 규범화의 관점에서 다룬 대규모 숙박형 공론조사입니다. 전국에서 모집한 시민 300명이 2박 3일간 한자리에 모여 집중 숙의를 진행했으며, 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fKF) 소속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에 참여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 의제 — 인구절벽 대응을 위한 법제화·헌법 규범화의 적정성
- 규모 — 전국 모집 시민 300인
- 형식 — 2박 3일 숙박형 집중 공론조사 + 방송 생중계 결합
- 참여 — fKF 소속 전문 퍼실리테이터
이 사례의 주목할 점
① 300인 2박 3일 숙박 숙의
전국에서 모인 300명이 같은 공간에 머물며 사흘에 걸쳐 깊이 있게 토론했습니다. fKF 소속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한 대규모 숙박형 공론조사 가운데 하나로, 일회성 토론을 넘어선 몰입형 숙의를 구현했습니다.
② 방송 생중계와의 결합
지상파 생방송 타운홀과 결합해 숙의 과정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공론화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토론의 내용을 대국민으로 확산하는 효과를 함께 달성했습니다.
③ 헌법 규범화·법제화라는 의제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고,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시민이 직접 논의했습니다. 개헌과 법제화의 적정성까지 시민 숙의로 다룬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④ 실시간 인식 변화 추적
무선투표와 모바일 설문을 활용해 숙의 전·중·후의 의견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충분한 정보와 토론이 시민의 판단을 어떻게 바꾸는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
- 오리엔테이션 — 의제와 토론 규칙을 공유하고 참여단의 이해를 맞춥니다.
- 권역별 사전토론 — 지역 단위로 사전 논의를 진행합니다.
- 본토론 1일차 — 전문가 발표와 분임 토론으로 쟁점을 깊이 다룹니다.
- 본토론 2일차 — 종합 토론을 거쳐 합의된 권고를 정리합니다.
성과
300인 참여단은 학습과 토론을 거쳐 정책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송 송출을 통해 공론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이 사례는 방송·디지털 도구를 결합한 대규모 숙박형 시민 숙의에 fKF 소속 전문 퍼실리테이터들이 참여한 사례입니다. 다른 사례는 fKF 수행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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